[충청투데이 한유영 기자] 최근 발달·중증장애인 가족이 함께 숨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역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달 장애 치료를 받던 6세 아들과 40대 엄마가 함께 숨진 사건과 닮은 비극은 충청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2017년 충북 옥천, 2019년 대전,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달·중증장애 가족의 사회적 지원 부재로 인한 가족 사망 사례가 발생했는데 장애인 돌봄 대책을 확대·강화하지 않으면 또다시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하는장애인가족연대는 30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최근 숨진 발달·중증장애인 가족을 추모하고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정부·지자체 차원의 돌봄 확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명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6살 자녀와 이런 끔찍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모자, 평생 자신을 지원하던 어머니에 의해 살해된 30대 중증장애인, 같은 날 벌어진 이 분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다시 절망했다"며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는 커녕 지역사회 내 제대로 된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지 않는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과 그 가족은 이렇게 죽음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발달장애 영역의 내용은 전임 정부에서 진행했던 정책들의 재탕에 불과했다"며 "발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구체적·실질적 제도를 마련해 비극적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통합돌봄을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근거는 마련된 상황이다.

하지만 법안의 안착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아직 ‘최중증’에 대한 구체적 정의조차 정해지지 않아 그 사이 또다시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

자폐성 장애 자녀를 돌보는 부모 조정희 씨는 "서울에서 발생한 투신 사건을 접하고 딸을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없었다"며 "내일, 10년 뒤를 생각하지 않고 오늘 하루만 살아가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엄마가 엄마로서의 역할만 할 수 있도록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 정부와 지차체 차원의 정책이 확대·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