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들을 무작위로 불러 수사과정 중 “아무 남자에게 대소변이나 목욕을 해줄 수 있냐”는 성폭력적인 발언을 한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8개 단체는 19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경찰서를 상대로 활동보조인 김금녀씨 등 총 3명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지역 내 활동보조인에 대한 대대적인 부정수급 조사를 시작, 무작위로 활동보조인들을 출석시켜 강압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김포시청을 압박해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인 장애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혐의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통화내역, 바우처 결재내역 등을 조회했다.

조사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 없이 활동보조와 상관없는 가족관계를 묻거나 수치심을 안겨줄 수 있는 질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맞벌이 가정 발달장애인 아동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인에게 ‘그렇게 바쁘면 장애아이를 시설에 보내야지’라는 모욕 발언도 있었다.

그 후 경찰조사는 여러 장애인단체의 반발로 중단됐으며, 검찰에서는 최종 전원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경찰 조사 후 활동보조인들은 심한 위축감을 경험했으며, 김포 이외에도 여주, 의정부 등에서도 폭력적인 조사 과정이 이뤄지고 있어 강력히 시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활동보조인 김금녀씨는 “제가 활동보조를 해주는 이용자는 최중증이라서 잠시도 곁에 없으면 안 된다. 따라다녀야 하고 언어도 지원해야 하고 목욕도 시켜드려야 한다. 요구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경찰서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나오라고 했고, 조사 과정 중에서 함부로 말을 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이용자의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모든 것들이 부정수급으로 엮였다. 저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이런 조사가 계속된다면 활동보조를 할 사람도 업고, 장애인들도 자립해서 살 수 없을 것이다. 제발 부정수급자로 보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권달주 회장은 “경찰은 활동보조가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무작위로 불러서 먼지털기했다. 당시 강력하게 항의했고 수사과장을 만났는데 활동보조도 모르고, 장애특성도 아무것도 몰랐다”며 “이것이 실적 하나 내려는 공권력의 실체고 복지제도의 현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권 회장은　“문제는 김포 뿐 아니라 경기도 곳곳에서 이런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각 지역에서 활동보조가 무슨 강도나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다”며 “활동보조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권위가 강력한 시정을 권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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