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득이 사건으로 전수 조사를 했다는 충북도는 제2의 만득이 사건을 막아내지 못했으며, 발달장애인부모들은 여전히 자식들에 대한 염려로 애간장은 녹아내립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가 4일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8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앞서 충북부모연대는 지난 8월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지원 체계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으며, 제안 정책에 대한 세부 설명회를 진행했다. 당시 도에서도 연일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사건으로 지원이 필요함을 인지했다. 그러나 최근 충북부모연대가 받아본 회신은 “노력하겠다”일 뿐, 구체적 내용이 담겨있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북부모연대는 “지난해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담겨진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와 범죄피해에 대한 예방의 최소화를 위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아직도 미설치 되고 있다”며 “직업훈련시설 운영, 평생교육기관 운영 등 가족의 정책 제안에도 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평생교육이 지원되지 않아 온갖 따가운 시선에 시달리기도 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시설에서는 의료 방치로 죽고 어디에도 발달장애인에게 안전한 공간은 찾을 수 없다”며 “안전한 환경과 평범한 일상을 담보해줄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에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소득 보장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실시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 모델 개발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지원 체계 도입 ▲발달장애인 자조단체 육성 ▲평생교육센터 설치 ▲위기 발달장애인 쉼터 운영 등 총 8가지 요구안을 촉구했다.

한편, 충북부모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충북도 권석규 보건복지국장과 면담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순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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