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한 ‘복지멤버십’사업을 통해서 100일 동안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지원받았다.
복지멤버십이 도입되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인 ‘복지멤버십’사업을 통해 21만8천여 가구가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로 지원받았다고 밝혔다. 복지멤버십이란 특정 개인과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15개 복지사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도입되었다.
복지멤버십에 731만 명이 가입했다
2021년 12월 복지멤버십의 가입자는 477만 2,968가구이고 적용인구는 731만 4,244명이다. 이는 우리나라 2338만 가구의 20.4%, 5175만 명의 14.1%가 복지멤버십을 활용한 셈이다.
복지멤버십은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와 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중 470만 4,344가구가 복지멤버십에 가입하였고, 15개 복지사업을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6만 8,624가구가 추가로 가입하였다.
수급희망이력관리제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의 수급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수급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안내하는 제도이다. 해가 바뀌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바뀌거나, 가구의 소득·재산·인적 특성이 바뀌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활용한다.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공통신청서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를 활용해 새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복지멤버십 동시신청도 가능하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았다
정부는 복지멤버십 가입자를 대상으로 수급가능성을 판정하여, 111만8천여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있음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였다. 수급 가능한 서비스가 2개 이상으로 예측된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수급 가능한 서비스가 1개인 경우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확인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복지로를 통한 안내를 포함할 때 총 472만4천여 가구에게 안내하였다. 지원 범위가 넓은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이동통신요금감면’ 등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자활(기초,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차상위 자산형성에 관한 사업을 안내받았다.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등을 안내받았다.
26만 건 복지서비스를 새로 받았다
복지멤버십 가입자는 26만 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로 받았다. 복지급여 수급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받은 가구 중 217,576가구가 260,986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로 받았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 여부 확인이 가능한 사업만 집계하면, 신규 수급자가 많은 사업은 이동통신요금감면(76,040건), 통합문화이용권(48,693건),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40,114건), 에너지 바우처(27,705건), 가스요금할인(27,445건), 저소득층 전기요금할인(22,229건), 생계급여(8,129건) 등의 순이었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급여가 적지 않았다는 뜻이다.
신규 수급자가 많은 지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부평구, 남동구, 서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랑구, 관악구 등이었다. 이들 지역에 복지급여 수급자가 많고, 복지공무원이 수급자를 발굴하는데 애쓴 결과이다.
복지멤버십은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을 준다
복지멤버십을 활용하면 복지서비스를 다양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예컨대,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30대 한부모가구는 에너지 바우처를 받게 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인 30대 김씨는 어린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인데, 에너지 바우처를 알지 못했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에너지 바우처 수급이 가능함을 안내받은 김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했고,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도시가스요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사는 최씨는 상담과정을 통해 새로 수급자가 되었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양곡비 할인제도를 안내받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최씨는 상담과정에서 실직·부채로 인해 월세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긴급복지제도의 생계지원을 받고,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충북 청주시에 사는 한씨는 민간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 받았다. 건설일용근로자인 한씨는 복지멤버십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 가능성을 안내받고 상담을 하던 중 무릎수술로 인해 근로가 어렵고, 병원비로 인해 월세가 체납 중인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제공하는 위기가정 지원서비스와 연계되어 밀린 월세 6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복지멤버십이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과 관련하여 수급 가능한 복지서비스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즉,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을 수급가능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이를 신청하지 않은 2만여 명 등을 대상으로 방문·유선 등을 통해 사실 확인과 안내를 하고 있다.
또한, 2022년 상반기로 예정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과 복지멤버십 전 국민 확대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907억 원이 투입되고, 엘지씨엔에스(LGCNS)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있다.
장호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은 “복지가 필요한 분들께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리는 복지멤버십 제도가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나아가 포용적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모든 국민이 복지멤버십을 활용해야
국민이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하고, 신청한 사람에게만 제공되기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복지멤버십을 도입했다. 이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안내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맞춤형 급여안내’이다.
이 사업은 2022년 상반기에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복지로’에서 복지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가구의 소득·재산·인적(출산·실직 등) 정보를 토대로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를 안내받게 될 것이다. 회원 가입시에 등록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급 가능한 복지급여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이 신청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